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 송고 2019.09.17 12:00
- 수정 2019.09.17 10:4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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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각각 1억400만원·5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원, 5900만원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에스넷시스템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넷시스템은 1억400만원, 라인플러스는 59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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