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정재호 "대기업 대출 중 정책금융 비중 40% 육박"

송고 2019.10.14 10:34
수정 2019.10.14 10:34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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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지난해 국내 대기업 여신 중 39%는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나왔다. 4년 전보다 비중이 높아졌는데 중소기업대출에서 정책금융 비중이 2015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산은·기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8.2%에서 2018년 27.7%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18년 25%로 1%pt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39.4%로 4%pt 증가했다.

국내은행 총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은 2015년 한 차례 소폭 하락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국내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은 2015년 이후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경우 15년 말 28.6%에 달하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줄여 18년 말 27.4%로 비중이 1.2%pt 감소했다.

정재호 의원은 "대마불사라는 기치아래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되선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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