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 송고 2019.10.17 07:39
  • 수정 2019.10.17 07:4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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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7억명 인니 시장 철강·車·화학 등 주력품목 개방 확대

"신남방 핵심국가 교역 다변화, 기업들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 연 5% 이상 경제성장, 2030년 경제규모 세계 4위 전망 등 성장잠재력이 확인된 시장이 열린다.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은 기술적 잔여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최대이자 더욱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이번 CEPA를 통해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 통상관계를 향상시키고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 이동 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 방한을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최근 인니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협력·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타결에 합의했다.

한-인니 CEPA 주요 내용 중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했다. 인니는 각각 93%, 97% 관세를 철폐한다.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나라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등을 통해 인니 시장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측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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