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데일리안포토

정부가 내년 국채발행 증가와 관련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시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실물경제·금융시장 여건과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홍콩사태 심화 가능성,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국내외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계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했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세와 연동된 것으로 국고채 장기물에 대한 보험사의 견조한 수요와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 지속 등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하면 국채발행량 증가 등 공급측 요인에 따른 시중금리 영향은 제한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용범 제1차관은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으나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순증규모는 26조원 수준이고 이는 전체 시장규모를 볼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채는 수요기관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그동안 국내 국고채 공급량 부족으로 해외채권에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변동성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발행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급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실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민간·민자 3대 투자분야, 정책금융, 무역금융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 대응하고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법안 국회통과와 규제샌드박스 등 행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가속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등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 노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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