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車산업협회장 "입법규제 심각···국회 도덕적 해이 만연"
19일 규제 관련 산업발전 포럼 참석해 국회 비판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2019-11-19 11:17:20
▲ 정만기 협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19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과 관련해 입법규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회의 신중한 입법을 당부했다.

정 회장은 이날 강남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산업 발전포럼에서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은 규제 확대, 특히 입법규제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정부 입법의 경우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 입법은 국민들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입법 시 부작용에 대한 실증연구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20대 국회 기준 연평균 입법 건수는 1700여건인 반면 미국은 연평균 210건, 일본 84건, 영국 3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 때문에) 국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 간 정보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면서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이 경우 우리 상품의 글로벌 판매가 늘어나 일자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은 망해 기업의 주인이 바뀌어도 근로자들은 해고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회장은 "과거 어려워진 자동차 회사들이 M&A되었으나 이들의 생산량은 2007년 124만대에서 지난해 80만대 줄어들고 고용 인원도 3만 명에서 2만1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며 "경쟁력 없이는 M&A도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 경험적 증거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입법, 산업, 시장진입 등에 대한 산업 전반적인 규제를 분석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과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이주연 아주대 교수, 김진국 배재대 교수가 나섰으며 토론에는 오균 한국외대 초빙교수 주재로, 이창범 동국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장, 김규옥 한국M&A협회장,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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