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BN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더불어 연구개발(R&D) 등 혁신 성장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52시간'에 따른 입법보완 조치, 법인세율 인하 등도 요청했다.

손 회장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손 회장은 "특히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연구개발(R&D)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과 관련,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근에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전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 경기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 투자 같은 실물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잇달아 낮아지고 있다"며 "기업 심리도 많이 저하돼 국내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기업하려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미, 중 무역갈등이나 글로벌 경기둔화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내적으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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