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케이뱅크도 연말 대출 '한파'
카카오뱅크, 급락한 BIS 비율에 대출 '숨고르기'
케이뱅크, 개정안 계류로 정상화 다시 '안갯속'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2019-12-02 15:05:00
▲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거의 다 채운 탓에 연말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대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대안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연합

연말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여력도 급감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에게 '한파'가 불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최근 대주주 전환 문제의 걸림돌이 해소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영업 확장이 예고됐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하는 등 대출 증가를 조절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거의 다 채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 주담보대출 문턱은 턱없이 높아진 셈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가계대출 시장에 수요·공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대주주 전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격적 대출 영업을 예고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안 공급처로 지목됐지만, 당장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오른데 이어 5000억원의 유상증자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자본금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할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특히 대출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의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1.74%로 떨어진데 이어 지난 9월에는 10%대로 내려가면서 금융감독원 권고치를 겨우 맞추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BIS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3분기 들어 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카카오뱅크는 우선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수요 줄이기에 나섰고, 현재도 이 상태를 유지한 상황이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월에도 0.2%포인트 올려 연 2.88% 수준이었던 신용대출 금리는 2일 기준으로 최저 3.00%로 오른 상황이다. 마이너스 통장대출도 같은 기간 0.25%포인트 이미 오른 3.18%에서 3.31%로 0.13%포인트 올랐다. 이는 9월부터 이어진 것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최저금리를 석 달 연속 인상시킨 것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최근 경영정상화 여부를 결정지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자본금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체회의로 계류됐다.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불투명해진 셈이다.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정식 발효되면 현재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KT가 지분비율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되고, 예정됐던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본금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충함으로써 지난 4월부터 개점휴업 상태인 경영을 정상화할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 역시 또다시 기약을 미루게 됐다.

물론 전체회의 계류는 '법안 폐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보내 다시 살펴보고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 법안 재상정 과정에는 이번 해당 법안을 계류시킨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해 통과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무위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도 예정돼 있었지만, 채이배 의원의 "IT기업에만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법과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인터넷은행법 통과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지며 계류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거의다 채워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 연말 대출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이 예상된다"며 "영업 확대를 예고한 인터넷은행이 대안으로 지목됐지만, 당장 수요를 흡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한도가 거의 찬 상황이다. 10월 말 기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총 604조299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출 잔액(570조3635억원)과 비교하면 5.95% 증가한 규모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설정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인 '5%대'를 거의 다 채운 수준이다. 목표치만 놓고 본다면 남은 한 달여 동안 가계대출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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