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 '확률형 규제' 동참 유뮤 관심

  • 송고 2020.01.13 15:35
  • 수정 2020.01.13 15:36
  •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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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상품' 정보 공개 개정안 행정예고

해외 게임사, 자율규제 무시 행태 눈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상품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해외 게임사들의 동참 유무에 이목이 쏠린다.

국내서 영업 중인 많은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형 자율 규제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 개입 시 확률 정보 공개에 따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확률형 상품을 정보 비대칭이 심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게임사들은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A, B, C, D)의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경우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로 표시하는 식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적발되면 시정명령 및 적발 횟수에 따른 누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영업정리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업계는 개정안 시행 시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규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15년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해외 게임사들의 참여율은 낮은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게임산업협회 산하 게임정책자율기구는 2018년 7월부터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 매달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을 공개하는 모니터링을 이어왔지만 해외 게임들의 미준수 횟수만 누적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과 해외 게임 간의 역차별 논란으로까지 불거져 왔다. 국내 게임사들은 대부분 자율규제를 지키고 있는 반면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규제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임정책자율기구가 이날 발표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4차 공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자율규제를 미준수한 게임 23개 중 22개 게임이 해외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클래시로얄(슈퍼셀)과 도타2(밸브), 총기시대(디안디안인터렉티브 홀딩)의 누적 미준수 횟수는 14회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이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법을 기반으로 하고있어 여전히 해외 게임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해외 게임사들이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내 법을 따르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퍼블리싱 기업 요스타의 요몽 대표는 지난 8일 게임 '명일방주' 국내 론칭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을 실시한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개정안으로 인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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