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평가 필요"

  • 송고 2020.01.28 12:00
  • 수정 2020.01.28 11:37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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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법, 가계신용·기업신용 효과 구분반영 되지 않았다"

새로운 측정방식에 따른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비교표.ⓒ한국은행

새로운 측정방식에 따른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비교표.ⓒ한국은행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측정하는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이 정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금융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만큼 금융불뷴형 축적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활동과 괴리된 과도한 신용증가(레버리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정의(BIS, IMF 등)되며, 금융불균형이 축적될수록 금융시스템 취약석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 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은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금융불균형 축적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함에도 구분반영 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가계산용과 기업신용이 단순 합산된 민간신용이 지표 산출에 사용되면서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평가방법에서는 가계신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지만, 중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나성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최근 금융·실물 연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불균형 측정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불균형 수준을 평가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금융불균형 측정방법은 가계·기업 신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고려됐다. 먼저 가계·기업 신용의 변동과 중기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했다.

종속변수는 금융불균형이 단기적인 금융불안이나 충격보다는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취약성과 관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3년) 경제성장률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설명변수인 민간신용은 차주 부문별로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가계 및 기업 신용으로 구분했다. 또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의 변동을 모형에서 추정한 회귀계수로 가중평균해 금융불균형을 측정한다.

새로운 측정방식에 따르면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모두 금융 불균형이 큰 폭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용갭은 카드사태 시 금융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금융사이클은 카드사태 시 금융불균형 수준을 가장 크게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더 크고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측정방식이 금융불균형 수준을 보다 적절히 측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2019년 2분기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0)을 상회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00)의 1/4, 2003년 카드사태(56)의 약 절반수준이다. 표준모형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금융불균형 수준이 100, 2001~2019년 2분기 중 금융불균형 수준의 장기평균이 0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한 수치다.

금융안정지수는 2013년 이후 대부분 안정단계에서 머물러 단기적인 금융불안 징후는 나타나지 않으나, 최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불안징후는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장기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부문별로 보면 최근의 금융불균형 축적은 가계신용에 주로 기인한다. 정책당국의 선제적 대응 노력 등에 힘입어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2019년2분기 55.7%)을 유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성오 과장은 "새로운 측정방식으로 산출된 금융불균형 수준을 금융안정지수 등 여타 금융안정상황 지표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장단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부과 등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시에도 신용갭과 함께 주요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나 과장은 "그동안 단기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많았던 반면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지표는 다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며 "본고가 제시한 측정방식은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지표들과 함께 활용할 경우 금융안정상황 분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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