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수요절벽 및 폭증 대비 각각의 최적 시나리오 필요"
'코로나19 비상 대응' 산업발전포럼 개최
수요절벽 대비 세제지원·유동성 공급 확대
수요폭증 대비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 목소리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2020-03-25 14:27:41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에 따른 자동차 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EBN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에 따른 자동차 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했으며,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창석 숭실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홍준표 연구위원은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중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0.5%, 산업생산는 -13.5%로 매우 크게 감소했다"며 "현재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자택 대피령이 시행되고 있는 유럽, 미국의 경우는 소비 비중이 큰 선진국인 만큼 격리로 인한 경제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계속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 3%의 2/3 수준인 2%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름을 넘어서까지 확산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 강국들은 역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업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94.7%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91.5%) △자금조달 애로(36.6%)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32.4%) △해외 현지공장의 불안정한 가동상태(11.3%) 순으로 꼽혔다.

구체적 건의사항으로는 △대출연장 등 유동성 확대(67.6%) △각종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62.0%)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19.7%) △방역물품 지원 및 최저임금 등 인건비용 완화(각각 18.3%) △근로시간 유연 확대(9.9%) 순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수요절벽'에 대비한 대응과 '수요폭증'에 대비한 '투트랙'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수요절벽 대응 방안에 대해 △중소제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노동 비용과 고용 유지 지원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 내수촉진 △기업인 해외출장 원활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규 상무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공급망 붕괴와 생산차질의 수준을 넘어선 수요 위축이 발생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글로벌 침체에 따른 수요 및 자금 경색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완성차업체는 협력사의 개발비, 납품대금 등을 조속히 지급해야 하고 정부는 완성차업체의 원활한 지원정책을 수립이 필요하다"며 "중견기업도 피해가 막심한 만큼 정부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요폭증 대비 방안과 관련해선 '한시적' 노동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를 위해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 필요성이 거론됐다.

사태 안정화 이후 수요가 급팽창할 것을 미리 대비해 생산 극대화를 목표로 노동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재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주당 52시간 근로규제 적용 배제 △파견 및 대체근로 대폭 허용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등이 주요 골자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와 관련 소재부품 등은 추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어 생산 부분의 대응체제가 선제적으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시적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해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함께 정부는 직접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편성하는 등 모든 노동자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정국에서의 모든 해고 금지, 코로나 정국 빙자 노동개악 반대, 임금 보전, 아이들 돌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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