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규제·수주절벽 이중고, "3기 신도시라도…"

  • 송고 2020.04.07 10:21
  • 수정 2020.04.07 10:32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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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수익성 떨어지나 일감 부족 일부 해소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고강도 규제 완화 필요

서울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올해 최악의 경영환경을 맞은 건설업계가 3기 신도시 개발에서 분위기 반전 카드를 모색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되면 주택공금 및 광역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가 붙어 일감 부족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일감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 중 남양주왕숙(6만6000호)·하남교산(3만2000호)·인천계양(1만7000호) 등 3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하고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한다.

고양창릉(3만8000호) 지구는 지난 3월 지구지정이 완료됐고 부천대장(2만호) 지구는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건설사들은 주력 사업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또 3기 신도시의 경우 주거단지 도보 10분 이내에 지하철 등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 건설이라는 일감도 생긴다.

서울 한강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관련 없음.ⓒEBN

서울 한강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관련 없음.ⓒEBN

최근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주력인 주택사업이 위축돼 일감 부족을 겪고 있다. 해외수주 부문 역시 글로벌 수요 부진과 저유가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항이다.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사업은 초기 미분양 리스크도 있고 민간 택지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건설사들의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등 대규모 개발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

그럼에도 3기 신도시 개발은 일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 국내 건설업황의 위축은 고강도 규제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19차례 규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부실벌점제도까지도 강화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례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벌점만으로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으로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개발·GTX 건설·SOC 예산 확충 등이 일시적으로 건설사의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건설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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