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로 미뤄진 분양가상한제 '재연기론' 솔솔

  • 송고 2020.04.10 10:43
  • 수정 2020.04.10 10:50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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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들, 코로나에도 일정 추진 무리수

시장 충격 최소화 위해 적어도 반년 보류해야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당초 이달 말에서 7월 말로 연기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규제 시행 전 정비사업을 빠듯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시공사 선정 일정이 자꾸 미뤄지면 조합 및 건설사들이 감당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사를 결정하는 총회 등의 개최 여부를 놓고 정부 및 서울시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3월 31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른 서울시·서초구 등의 제지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조합은 연기한 시공사 합동설명회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각각 오는 12일과 17일 야외에서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일정도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당국의 만류로 각각 20일과 23일로 미뤄졌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하순까지 총회 등의 행사를 연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총회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정 연기로 매달 감당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크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총회 강행파와 연기파의 내부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정비사업 조합들도 정부 눈치를 보고 있지만 당장이라도 총회를 개최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본문과 무관함.ⓒ네이버지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본문과 무관함.ⓒ네이버지도

통상 정비사업 진행 과정은 변수가 많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격 협상만으로도 일정이 지체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오는 7월로 미뤄졌다고는 해도 이런 변수들을 감안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건설업계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도 주택사업에 직격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규제 시행 전후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의 여유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건설시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둔화와 연관산업의 연쇄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어 건설업계의 분양가상한제 연기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추가 연기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자꾸 미룰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추가 연기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와 같이 영향이 큰 정책을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면 너무 늦다"라며 "건설사나 조합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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