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10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은행을 이용한 우리 정부의 위기 극복 대책은 한계에 봉착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기업,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국책 및 민간은행에 부담을 지워 시장 안정화 변수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상황이 은행 향후 주가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보탰다.

이날 서영수 연구원은 '은행을 이용한 위기 극복대책의 평가와 한계'란 부제가 달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서 연구원은 "이번 위기가 ‘08년과 같이 유동성 위기로만 끝난다면 정부의 위기 대응책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펀더멘탈 악화가 지속된다면 재정지원 없이 은행을 이용한 위기 극복대책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3월 후반 이후 주택시장이 가격 하락해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이 재현됐다"면서 "부동산 경매 시장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현재 코로나 충격이 장기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될 가능성 높다"거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연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주택가격 하락 시 거래량 감소로 한계 고객의 경우 대부분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일정 수준 은행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 매입 약정을 해 두었던 증권사의 경우 자금 부담, 나아가 무수익 자산 보유에 따른 손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노출된 구조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가 장기적으로 은행 수익성, 건전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책의 부작용이 향후 시장 안정화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서 연구원은 우려점으로 금융시장 경색과 이에 따른 기업 정책 신뢰 부족 현상 재현으로 자금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3월 은행의 대기업과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 순증 금액이 각각 10.7조원, 4.2조원(합 14.9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정책 신뢰회복을 통한 불필요한 자금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겪은 미국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계 등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 기업 선택을 민간에서 결정토록해 선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편 가계와 기업 부실화에 따른 신용위기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다.

서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이와는 반대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달리 재정을 국책은행, 민간은행 자금을 활용, 재정을 최소화했다"면서 "코로나19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는 경제 주체에 대한 자금 배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의도와 달리 적절한 자금 지원 실패로 기업 부실화가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PF 부실화 등으로 확산된다면 은행 역시 상당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정부의 위기 극복 대책 방향이 은행 향후 주가에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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