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소액단기보험·헬스케어 시장 열린다

  • 송고 2021.03.01 12:00
  • 수정 2021.02.26 17:5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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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라이센스 규제 완화하고 보험모집도 완전 비대면 전환 추진

"미래산업은 결국 헬스케어" ESG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도 지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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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디지털 보험회사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변화를 반영해 1사 1라이센스 정책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제도가 개선되며 헬스케어 관련 규제정비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디지털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등 4대 추진전략 및 이에 따른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이번 정책에서 금융위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한다.


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디지털 보험회사로 허가받을 수 있다.


기존 보험사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보사와 손보사 각 1개씩만 허가를 받는 1사 1라이센스 정책이 적용됐으나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사 경영·사업구조 개편 등을 감안해 기존 정책의 유연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설계사가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중 하나로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를 상시 제도화하겠다"며 "모바일로 청약절차를 진행할 때 여러번 반복 서명하는 부분도 1회의 전자서명만으로 절차가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페르소나와 DB손해보험의 AI음성로봇에 설계사 자격을 인정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도화해서 AI가 보험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예정대로 오는 7월에 출시하고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지속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자동차사고 치료비 중 20%에 해당하는 약 5400억원이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대영 국장은 "실손의료보험은 일단 상품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요구하는 인상분의 30~40% 정도에 대해서만 권고를 하고 있으나 일부 소비자와 의료의 과잉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보험상품·서비스가 확대되며 헬스케어 시장 진출도 본격화된다.


ICT, IoT,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는 혁신적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지정하고 '혁신 보험상품 활성화 T/F'를 신설해 비전통적 보험의 영향을 검토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제도화를 지원한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대상을 기존 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완화한 금융위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범위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가액 확대 등 관련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미래산업은 결국 헬스케어라고 강조한 권대영 국장은 "보험권 헬스케어 데모데이를 한 번 해서 기존 보험사와 핀테크·의료업계가 새로운 헬스케어 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논의하고 벤처캐피탈이 투자도 하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SG 활성화와 단기성과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 경영·투자 세부평가를 포함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보험사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익성·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린뉴딜 사업 투자시 위험계수를 경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이 단기실적보다 장기적 회사가치 제고 기여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보수체계와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진의 성과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행 3년인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확대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보고서 개선 등을 통해 성과평가·보수체계 관련 공시사항을 개선한다.


권대영 국장은 "관련 분야에서 13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산업은 ESG에 매우 최적화된 산업이고 보험 자체가 이를 통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팔았던 상품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비자보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단기성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업계와 함께 모범기준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단기성과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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