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위 서울로 옮겨 독립성 강화해야"

  • 송고 2015.02.25 17:32
  • 수정 2015.02.25 17:49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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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세종시가 아닌 서울로 옮겨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같은당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좌담회를 열고 "더 치열한 경쟁,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공정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경제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해 공정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임기도 대통령 임기보다 늘려 제도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정위가 (다른) 경제부처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경제부처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부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위원들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다"며 "우리나라는 임기가 3년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며 그나마 이 임기도 안 지킨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경제부처와 공정위 소재도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며 독일의 경우 경제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사갈 때 공정위만 다른 도시로 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정위가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밖에 안 의원은 현재 5명인 공정위 상근 위원을 최소 7명 이상으로 늘리고 공정위 산하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에 '계열분리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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