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지난 3년간 전력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요예측치가 실제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이는 자칫 전력설비 공급과잉을 부추겨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이훈 더불어민주당(산자위 소속)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정한 2013년 하계 최대전력소비량은 7835만kW이었지만 실제 사용량은 7402만kW에 불과했다.

2014년 하계에는 8033만kW로 수요예측을 했지만 실제치는 7605만kW에 그쳤다.

지난해 7월 수립한 7차 전력수급계획 역시 2015년도 하계·동계 각각 7992만kW, 8248만kW의 전력수요를 예상했으나 7692만kW, 7879만kW에 머물렀다.

또한 산업부가 지난 3년간 전력수요 예상 증가율을 실제 증가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게 잡아 전력사용량을 부풀렸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초과예비력 1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30조원이 든다"며 "기존의 발전설비가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설비를 증강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산업부가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예측은 부풀리고 전력수요시장에 의한 전력감축가능 물량은 대폭 축소해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전력수요시장은 전력 피크 등 유사시 블랙아웃을 막고 불필요한 전력설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력 대용량 업체들이 절감 가능한 용량을 정해 요청 시 전력사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장이다.

산업부는 이 시장을 신산업으로 적극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현재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규모는 15개 사업자와 1970개 전력사용 고객이 참여해 약 3272MW(1GW 원자력 발전소 3기 분량)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하지만 산업부는 전력수요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전력수요자원시장에서 감축 가능한 용량을 7차전력수급계획에는 불과 13%인 438MW만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전력수급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력수요시장의 감축 전력량을 적극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와 달리 22%의 전력 예비율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고리 5·6 호기 사업 착수 등 전력설비 추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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