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정부 재정, 성장·고용에 방점
- 송고 2016.08.30 16:52
- 수정 2016.08.30 16:52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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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변화 앞서 재정 뒷받침 돼야"
3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향후 재정의 투자 방향은 성장과 고용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정부 재정이 성장과 고용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업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앞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향후 재정의 투자 방향은 성장과 고용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하고 일자리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탄탄하게 한다.
국가·지자체·사회보험·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 운용 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합 규율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실제 우리 경제·재정 여건에 맞는 채무·수지 준칙 등을 법제화해 실효성 있는 재정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험 전망체계 통합으로 사회보험 건전성도 키운다.
특히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의 '틀'을 확립할 예정이다.
지방재정과 지방 교육 재정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추진에도 나선다. 국고보조사업 사전 심사, 통합 재정사업평가 등으로 재정의 모든 단계에서 '새는 돈'을 차단한다.
변화하는 경제·사회수요에 맞게 공공기관 간 겹치는 부처·부서를 조정하고 민간개방 확대, 경영효율화 등 기능 조정도 단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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