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파업시대, 하청업체 핏값으로..., ‘돈 더 달라’

  • 송고 2016.09.27 17:31
  • 수정 2016.09.27 17:56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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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등 경제 휘청 안중에 없는 현대차 등 귀족노조

성과연봉제 금융.철도 노조 “쉬운 해고” 주장 VS 재계 “철밥통 지키기 불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앞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EBN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앞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EBN

한진해운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 산업계가 혼란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에 이어 경제의 피인 금융, 서민의 발인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잇달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인상, 금융과 지하철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공동화 및 실업난과 저임금의 하청업체의 현실을 외면한 채 생존권 투쟁과는 거리가 먼 명분 없는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지고 있어 여론이 곱지 않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매일 6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 전면파업으로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 생산라인이 모두 멈췄다.

전면파업은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전면파업의 명분치고는 임금인상이 전부다. 사측은 쟁점인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협상 테이블에조차 올리지도 않았다.

지난달 24일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 측은 인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며 더 진전된 안을 요구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파업에 들어간 것.

현대차 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작업의 효율성을 위한 직서열방식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협력사들은 현대차 공장이 멈추면 라인을 자동으로 꺼야한다.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19차례 파업으로 생산차질 규모가 2조3000억 원에 이른다. 3000여개 협력업체들의 생산차질 규모를 따지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파업에 나서면 임금수준도 열악한 협력업체들 직원들은 더욱 힘들어진다”라며 “현대차 노조는 대한민국 노조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라고 비난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이어 공공 노조인 철도와 지하철 노조도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깃발을 들고 파업에 돌입했다.

호봉제 연봉체계인 은행권 직원들이 제조업보다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을 핵심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했다. 금융공공기관부터 도입을 시작했으며 민영은행들도 연말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저성과자를 퇴출하기 쉽도록 하려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철도, 지하철 노조 역시 이 제도가 민영화의 첫 걸음으로 공공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사회적인 판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며 “의료, 보건, 철도, 교육, 가스 등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영자총연합회 측은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공 중심의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쉬운 해고를 운운하는 것은 호봉제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자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라며 “이번 파업은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었더라도 정부 정책 반대와 사법심사 대상인 권리분쟁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쟁의행위 정당성조차 없다”라고 비난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수출입 물량의 운송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지하철 운행중단은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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