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코리안리, 재보험시장 독과점…"보험사와 특별 유착"
- 송고 2016.10.18 18:55
- 수정 2016.10.18 18:5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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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BN 조현의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감사에서 코리안리의 국내 재보험시장 독과점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관영(전북군산·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공공건설손해보험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보험료 대비 보상률이 60%를 넘지 않는데 보험료 조정은 되지 않고 있다"며 "재보험시장과 연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상률이 떨어지면 보험료 조정이 돼야 하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김 의원은 "3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니 (공공건설손해보험의)약 80% 이상이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두고 있었다"며 "전체의 80%가 가입하고 있어 시장 원리에 따르면 보험료가 인하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논의해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코리안리 독과점 문제가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왔는데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코리안리와 보험사가 굉장히 특별한 유착관계에 있는데 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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