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년도 예산 28억원 삭감…박근혜·최순실게이트 때문?

  • 송고 2016.12.03 14:53
  • 수정 2016.12.03 14:5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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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 올려달랬지만 11억원 삭감

청와대 예산 1800억원 규모…"28억원 삭감으론 타격 안돼"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 등으로 청와대 2017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약 28억원 삭감된다.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세출 예산은 정부안 대비 24억9100만원 감소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905억5400만원 규모 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해 예산 대비 15억3100만원(1.7%) 상향조정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깎인 것이다.

대통령경호실 역시 올해 예산보다 72억500만원 많은 916억7500만원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3억4200만원이 줄었다.

주요 감액항목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인건비(11억1000만원), 특수활동비(7억3,500만원), 업무추진비(4억6000만원) 등이다. 대통령경호실 예산에선 평창동계올림픽 경호비용에서 3억4200만원이 축소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직원 인건비를 올해 대비 6.8%(22억원 규모) 올려달라고 신청했지만 야당의 맹비난 속에 최종적으로 11억원 삭감되는 처지가 됐다.

지난달 정부안 제출 당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인(최순실 등) 단속조차 제대로 못한 초유의 사건을 촉발시킨 청와대 공무원들이 무슨 염치로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작년 청와대 예산 심의 당시 국정평가관리비용 1억원 삭감에 그쳤다는 점에서 28억원 삭감은 최순실 사태와 청와대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예산이 1800억원에 육박해 일각에서는 28억원 삭감이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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