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 가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이 이뤄지는 것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자체만 놓고 보면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국 불안이라는 이슈 자체가 이미 부동산 시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고, 이번 탄핵안 가결도 예측 가능 했다는 것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경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주요 원인은 11.3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면서 "대통령 탄핵 이슈도 지금까지 일정부분 시장에는 반영이 돼 왔다"고 말했다.

경실련 최승섭 부동산 부장은 "현 정부가 부동산 키우기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적인 타격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탄핵보다는 공급과잉 등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심리적인 측면에선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점도 있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 스스로의 자정 작용에 기대도 좋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탄핵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3월 한달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6%,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38% 상승했다.

2월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당시 부동산114는 "방학과 이사철 거래가 마무리 되면서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라고 적시했다. 탄핵 가결 이후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일부 나타나긴 했지만, 4월 이후부터는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어진다면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완화 정책을 써왔던 정부의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불안감이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현재 부동산 완화 정책을 써왔던 정부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기조는 그동안 부동산 키우기에 집중돼 있었는데,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정책적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투자 심리의 위축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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