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은, 기준금리 연 1.25% 동결…"당분간 금융안정에 집중"

  • 송고 2017.05.25 10:36
  • 수정 2017.05.25 11:11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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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가계신용 1359조7000억원…꺾이지 않는 증가세

미 연준, 내달 FOMC서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추경편성 등 정부정책 구체화되지 않아…'관망'

이주열 한은 총재가 25일 금통위를 주재하고 있다.ⓒ백아란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가 25일 금통위를 주재하고 있다.ⓒ백아란기자


한국은행이 5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에 6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금융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25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11개월째 지속됐다.

이번 동결은 안정화대책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내수위축 우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분기(1~3월)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말대비 17조1000억원(1.3%) 증가했다.

작년 1분기 증가액(20조6000억원)과 지난해 4분기 증가액(46조1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됐으나, 1분기 이사수요 감소, 연말 상여금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증가세는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급증세가 이어지며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 은행·보험·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지난 2~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채권 축소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연준 의원들은 지난 3월 정례회의에서도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의 보유 규모를 줄이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위원들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부진했지만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의 금리 인상 계획을 유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2~3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중인 채권 중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에 대해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유 물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다음달 13~14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외국자본 유출과 설비투자 감소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이로 인한 내수 부진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통위는 추가경정 편성 및 연준의 통화정책방향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데 무게가 실린 셈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경기에 대한 눈높이 변화나 새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금융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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