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18일 분수령

  • 송고 2017.06.07 06:00
  • 수정 2017.06.07 08:2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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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업 원자로 고리 1호기 영구폐쇄일

찬반 대립 격화, 문재인 정부 빠른 결단 필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모습.[사진=전력거래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모습.[사진=전력거래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찬반 대립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리 원전 1호기 폐쇄일인 18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우리나라 최초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가 자정을 기점으로 영구 폐쇄된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8년 설계 수명이 만료됐다가 10년 연장 승인을 받아 오는 18일까지 가동된다.

최대 관심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관련 특별 담화를 내놓을 지 여부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제시한 만큼 이날 관련 정책지시를 발표하기 가장 적당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내놨던 문 대통령은 취임 5일 만에 초등학교 미세먼지 수업에 참관한 뒤 3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발전 8기에 대한 일시정지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탈원전 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1호기 폐쇄 △원자력안전위 독립성과 권한 강화 및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단계적 원전 발전 감축 통해 원전제로시대 이행 △사용후 핵연료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건설 공정률 29%를 보이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태다.

지난 2일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따져본 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약이 재검토 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정기획위는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약은 차질없이 이행한다"고 수습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울산 울주군 지역의 생면주민협의회를 비롯한 서생면 각 단체장 15명으로 구성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국익과 지역민 정서는 물론 현실성을 무시한 5·6호기 중단 결정은 즉흥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반드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자력 관련 학자 230명과 한수원 노동조합은 공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설 중단 찬성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환영하며 이는 탈핵으로 가는 역사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산을 원전해체 산업의 거점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탈핵 시민단체 모임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의 탈핵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들이 이제 와서 전기요금 폭등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탈핵정책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누굴 임명하는냐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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