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 이슈 종합]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 변경,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재송부 요청 등

  • 송고 2017.06.15 20:00
  • 수정 2017.06.15 20:0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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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 변경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1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 원인을 이같이 변경했다.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투병 끝에 사망했다. 그러나 외인사로 표기된 사망진단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돼 왔다.

■ 美 연준, 0.25%금리 인상…딜레마 빠진 한국은행, 기준금리 손될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금리와 달러화 가치의 추가상승 압력이 커지며 외국인 자본유출 등 신흥국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반대 목소리 ‘만만찮네’
문재인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기본료 폐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업계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美금리 인상] 국내 증시 '요지부동'…원화강세 수혜株 날개
미국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통상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탄탄해진 기초체력 덕분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미국 달러가 여전히 약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원화강세 수혜주는 날개를 달았다.

■ 文 대통령, 국회에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 '집단대출 DTI' 유력 검토…"LTV도 50∼60% 수준으로"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DTI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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