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가율, 연 4.6%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
재원 마련 위해 부자증세 추진..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노력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핵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재정의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한다.
나랏돈을 더 풀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및 중소기업의 투자 및 활력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도 병행한다.
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4.6%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지출 증가를 조금 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소 5% 내외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GDP 대비 10.4%(2016년 기준)인 공공사회지출을 적정수준으로 늘리는 등 복지 확대로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정책도 일자리 창출·소득분배에 맞춰 재설계된다.
이를 위해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탈루소득 포함)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서민·중산층에 대해선 세제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을 통한 제대로 된 양적·질적(사업구조·집행체계 개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제고해 구조개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국채발행제도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중 국채발행제도 개선은 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 발생 시 총 한도 내에서 국채발행을 탄력 조정하는 등 안정적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증세 등으로 수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나라빚이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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