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은행 등 금융권에 대출 쏠림현상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임시 회의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위한 법개정을 의결한 후 쏠림현상 방지를 주문하고 있다.ⓒ금융위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강남 4구 등 서울 일부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은 투기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적용되며,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제한된다.

특히 1건 이상 주담대를 보유한 '세대'의 신규 주담대부터는 LTV·DTI 규제비율도 각 10%p씩 줄어들며, 중도금 보증요건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업권별(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화되는 LTV.DTI는 약 2주간 법제처와 국조실(규개위) 심사를 거쳐 신규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도금 보증요건 강화는 9월 중 시행되며, 규제 또한 요건 강화 후 신규 보증 승인분부터 적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수요 등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조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또 "대책 발표 후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도하고, 모든 금융권에 걸쳐 창구 준비사항과 대출 특이동향 등을 매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기은 등 6개 주요 은행장과 은행·생보·손보·저축은행·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장,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협회 대표,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계와 경제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은 여유있는 사람들의 재산증식 수단이기에 앞서 서민들이 고단한 일상에서 쉬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생산적이지 못한 부문에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돼 부채가 누증되면, 단기적인 소비위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지급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달라"며 "2금융권도 사전에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CEO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사들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시중자금의 가계대출 쏠림 현상 배경으로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신성장동력의 출현 지연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 △금융제도·시스템의 유인체계 등 다양한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고 꼽았다.

이에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가계부채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는 대신 국내외의 생산적인 분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문은 개편하겠다"고 피력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감독규정 개정시까지의 과도기 동안에 일선 현장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스스로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금감원은 강화된 LTV·DTI 적용 등과 관련해선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금융회사 준비상황,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진 원장은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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