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가스공사 등 LNG 수송 55% 외국선박 통해 수입"
- 송고 2017.08.14 16:16
- 수정 2017.08.14 16:1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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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장기수송계약 전환안하고 최저가 낙찰제 고수
가스공사 및 발전5사 수익성 위주 평가 탓…협회, 기재부에 개선 건의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삼성중공업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및 발전5사(중부·남부·서부·동서·남동)와 국적선사간의 계약에 있어 외국선박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주협회는 이 문제의 원인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평가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14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국가 전략화물인 액화천연가스(LNG)의 55%는 외국선박을 통해 수입되고 있지만 이를 국적선사 장기수송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또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하고 있어 선령20년 이상의 고령선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선주협회는 국내조선업계 위기를 배려한 국내 건조조건부 입찰 또한 찾아보기 어렵고 양하항 체선료(선박에서 화물 양륙이 늦어져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를 매번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가스공사 및 발전5사와 국적선사 간의 LNG 해상운송 계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꼬집었다.
선주협회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항목 중 '발전연료와 LNG 도입단가에 대한 평가', '재무예선관리 및 성과평가' 등 수익성 위주의 평가기준과 상대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평가기준 비중이 낮은 게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한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실적평가 시 공공성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해상운임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 계약사항 불이행시 페널티 부과 등의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연관 산업과의 상생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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