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인 ‘무궁화23’호 모습.ⓒ서해어업관리단

정부가 발표한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 지원정책은 소형조선소에서 주로 건조하는 선박들에 대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에서 성동조선, STX조선 뿐 아니라 대선조선까지도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는 중견조선소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상선을 만드는 조선소들을 제외한 영세조선소들이 정부의 이번 정책지원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250억원 규모의 RG 발행 초과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부터 총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3년간 RG 발행 규모와 신조 프로그램 등을 감안할 경우 연간 15건·550억원 이상의 RG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시중은행 공급규모와 여력을 고려하면 300억원 수준의 RG는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초과하는 RG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발급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과 수협이 마련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지원방안 발표와 함께 RG 발급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G발급 지원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방향과 규모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연간 지원 규모가 일반적인 상선을 수주하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인데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통상적으로 선박가격의 10~20%를 선수금으로 받는 만큼 정부가 발표한 연간 RG 발급 지원규모는 약 2억2200만달러의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5만1000DWT급 MR(Medium Range)탱커는 3350만달러, 2750TEU급 피더(Feeder) 컨테이너선은 2780만달러에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 상선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연간 250억원의 RG 발급 지원으로 MR탱커를 수주할 경우 6~7척, 피더 컨테이너선은 7~8척을 수주할 수 있다.

올해 수주가 많이 이뤄졌던 32만DWT급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8100만달러)는 2.7척, 8만2000㎥급 VLGC(초대형가스선, 7000만달러)는 3.2척의 수주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대선조선 등은 중견조선소로 분류됐으며 이번 지원방안은 중견조선소들보다 작은 선박을 건조하는 소형조선소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시선, 예인선, 어선 뿐 아니라 소형조선소들이 건조하는 모든 소형선들이 지원 대상”이라며 “수협이 그동안 50억원 이상의 선박 발주에 대해 선사들에게 무조건 RG 발급을 요구하던 것도 금액보다는 선사 신용과 조선소의 건조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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