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김동연 "지방공동세·지방소득세 비례세화 검토할 것"

송고 2017.10.30 17:06
수정 2017.10.30 17:06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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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폐기 선언 후 재협상 추진 질문엔 "쉽지 않은 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지방 재정분권 추진 방향과 관련해 "지방공동세·지방공유세,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자체 세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추진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교부세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일부 건드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섰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전략과 관련해 폐기를 우선 선언한 뒤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무역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대외신인도나 한미 동맹 등 여러 영향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에 의해 3분기에 좋았는데, 아직 견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로 가는 건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시장 금리가 이미 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내달 금리 인상 감지로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화당국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경제 전환기나 상황에 따라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감 2017] 김동연 "지방공동세·지방소득세 비례세화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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