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STX조선, 백운규 장관 발언 의견 ‘분분’
백운규 "산업부 구조조정 주도"…산업구조 및 고용·지역경제 고려
금융권, 금융논리 중심 구조조정 바뀔까…"사실상 마지막 기회"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2017-11-24 17:22:32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중형조선소 거취 문제에 대해 산업부가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철저한 금융논리로 이뤄진 구조조정을 조선업황과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해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소외된 중형조선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대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 산업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산업부 역할론'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권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산업 전반에서 큰 그림이 필요하기에 산업부가 좀 더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금융권도) 산업 구조 문제, 고용 문제, 지역 경제 문제도 다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보며, 금융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산업부와 금융위 수장들의 이같은 발언에 중형조선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과거 조선업황 침체로 중형조선소 대부분이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중형조선소들에 대한 이렇다 할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현재 남아있는 중형조선소 근로자들 수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중형조선사 노조는 "성동조선해양(1200여명)과 STX조선해양(1420여명)을 포함해 올해 2600여명의 인력이 남은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일감 부족으로 순환휴직 상태이며 추가 희망퇴직에 들어가게 되면 인력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STX조선도 성동조선해양에 이어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앞서 성동조선해양 역시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의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인력 감축에 들어갔었다.

중형조선소 노조들은 건조경험이 풍부한 숙련공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 자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워질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건조일정은 늦춰지게 되며 안전 문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해 중형조선소들은 ‘존속’과 ‘청산’ 여부가 철저한 금융논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데 걱정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실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청산 쪽으로 무게가 쏠린 금융 중심의 실사보고서에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다.

성동조선의 경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산가치 7000억원, 존속가치 2000억원으로, 청산하는 게 5000억원 이득이라는 추측성 실사보고서가 떠돌면서, 조선업황보다는 당장의 금융논리에 따른 보고서로 정부의 중형조선소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중형조선소들은 정부가 금융권과 고용노동부 등 제각각의 정책방향을 한데 모아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형 조선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논리로만 바라봤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 산업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해 중형조선소에 대한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력 구조조정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가 중형조선소들을 살펴본다고 언급한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됐으면 한다"며 "조선업황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원활한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 수주영업 환경 개선 등 지금이 사실상 중형조선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측은 백운규 장관의 발언에 대해“과거 금융적인 측면에서 중형조선소들에 대한 문제가 다뤄졌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보겠다는 의미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금융위와 더불어 산업생태계와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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