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함, 수요관리 이행력 제고, 사후보완조치 강화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8차 수급계획은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기존 수급계획과 달리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설비믹스와 관련해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노후석탄발전소 10기 2022년까지 폐지 등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설비운영과 관련해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과 LNG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환경개선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설비예비율 22%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동시에 미세먼지는 2022년 44%, 2030년 62%씩 대폭 감축할 것"이라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BAU 대비 26.4%를 감축한 2억3700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과 27일 각각 개최된 국회 통상·에너지 소위 및 산업위 보고, 28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공청회에는 원전관련단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력관련기업 등 약 30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서는 국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급계획의 수정·보완 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염해간척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일시사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우드팰릿은 REC 가중치를 축소해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는 당초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삼척포스파워는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와 기존석탄 4기의 LNG 전환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 총 배출양의 증가는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7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초안을 작성하고 중간결과의 수시 공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전력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집중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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