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현실성 없는 정책' 주장

송고 2018.01.11 18:13
수정 2018.01.11 18:13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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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산업의 장기적 관점∙현실적 방안 찾아야

안정성∙투명성∙투자자 보호 등 제도 구축 시급

11일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 운운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투명성∙안전성∙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무능의 사례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남희 대표는 "가상화폐의 문제가 현재, 국내와 세계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급등락 하면서 시장의 우려와 국내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에 각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와 투자자, 시장의 책임도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 대표는 " 하지만 현재의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현실성 없는 정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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