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조정지역 해제해 달라" 국민청원...해제 가능할까

  • 송고 2018.01.17 00:01
  • 수정 2018.01.16 21:08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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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내달 15일까지 진행

물량 과잉·미분양 급증·매매가 하락…"마이너스 분양권 내놔도 거래 잠잠"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함. ⓒEBN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함. ⓒEBN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조정지역을 해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동탄2신도시 조정지역 해제해 주세요' 및 '동탄2신도시 청약조정지역 해제 청원'을 촉구하는 청원이 접수됐다. 현재(16일 오후 7시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1755명을 기록 중이다. 청원 마감기한은 내달 15일까지다. 마감기한이 한 달여 남은 만큼 참여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자는 "제2기 신도시 중 가장 분양물량이 많은 동탄2신도시가 현재 화성시 중 유일하게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분양권 전매금지와 LTV, DTI 강화, 청약강화, 양도세 강화 등 제한 사항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1.3대책 때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동탄2신도시는 8.2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분양권 소유자들의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입주물량 과잉으로 미분양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탄2신도시 입주물량은 2년간 3만5875세대·10만7625명(1세대 3인 기준)이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2만3616세대·7만848명, 2019년 1만2259세대·3만6777명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내달 경기 지역에 1만5482가구가 입주를 앞둔 가운데 화성시(2994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동탄2신도시 조정지역 해제'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동탄2신도시 조정지역 해제' 청원

청원자들은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너무 많아 빈집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미분양 세대수(작년 11월 말 기준)는 1095세대로 10월(1150세대)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제와 연이은 규제로 입주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미분양 물량이 재차 급증할 가능성도 높다.

청원자들은 또 물량과잉으로 인해 동탄 지역 매매가 및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지난주 동탄 집값 상승률은 -0.01%를 기록하며 연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청원게시판에는 일부 참여자들이 "동탄2신도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여 매매도 안 되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2500만원에 내 놓아도 매매가 안된다"며 조정지역을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동탄2신도시 조정지역 해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가 집값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운 데다 혹여나 조정지역을 해제할 경우 다른 해당지역도 잇따라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정지역으로 묶인 동탄2신도시가 입주물량 폭탄으로 인한 미분양 우려와 매매가 하락으로 집주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가 강남 등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만큼 조정지역 해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원칙적으론 한 달 간 청원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야 정부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인원이 미달돼도 답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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