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부과·금리인상 임박…먹구름 드리워진 한국경제
한국산 등 수입철강 25% 관세부과…23일 美 행정명령 본격 발효
정부, 관세면제 설득에 총력…"실패시 연 8억8000만 달러 손실"
21일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예고..외국인 자금이탈·가계부채 폭증 우려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2018-03-20 10:27:54
▲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무차별 수입규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데일리안

[세종=서병곤 기자]오는 23일을 기점으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 철강관세 발효와 기준금리 인상 단행이 예고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의 관세부과가 23일(현지시각) 본격 발효되고, 이에 앞서 21일(현지시각) 열리는 미국 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원회(FOMC)에서 연준이 올해 첫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 경기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23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철강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를 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EU(유럽연합) 국가 등이 행정명령 발효 전까지 철강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 미 행정부를 찾아 막판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효 전까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는 철강관세 조치 대상국에 대해선 관세 면제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만약 미국과의 협의가 무산돼 한국산 철강에 행정명령대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에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 손실액은 연간 약 8억8000만 달러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전체 대미 수출은 2017년 현재 약 686억 달러에서 677억 달러로 약 1.3%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미 철강 수출 손실에 따른 3년간의 국내 생산 손실분은 약 7조2300억원,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1조3300억원, 총 취업자 감소분은 약 1만4400명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미국의 철강 관세가 대미 수출은 물론 우리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행정명령 발효 전까지 반드시 관세 면제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15~16일(현지시각) 미국과의 철강관세 면제 협의와 동시에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에서 양측이 각각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 논의의 전전을 거두고,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논의 진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은 최대 적자 품목인 자동차 부문 개선을,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 해소를 거론해온 만큼 이번 3차 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대신 철강관세 면제에 잠정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협상단은 3차 개정협상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철강관세 면제 권한을 갖고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측과 면제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수입 철강관세 부과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전체 국가 가운데 중국산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철강 관세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은 여전하다.

철강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에 앞서 21일(현지시각)에는 올해 첫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미 연준의 FOMC가 열린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과 미 월가에서는 연준이 미국의 탄탄한 경기흐름과 고용시장 호조에 따른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부담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2%)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히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금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만약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연 1.50~1.70%가 돼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1.50%)를 역전하게 된다.

문제는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대거 빠져나가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금융시장보다 수익 매력이 높아진 미국 금융시장으로 유출된다는 얘기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침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해당 시장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금리(대출금리 등) 상승을 부추겨 현재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더욱 폭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소비지출여력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거시경제 전문가는 "미국의 철강관세 발효와 기준금리 인상이 모두 이뤄진다면 현재까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항력이라 피할 순 없지만 철강관세 면제는 협의를 통해 관철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끝까지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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