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EBN

지난 20일 데드라인이 미뤄지면서 한국지엠의 운명이 오늘 결정날 예정이다.

노사간 임단협 잠정합의 도출 여부가 법정관리행을 결정짓게 된다. 한국지엠 본사 1만4000명과 협력업체 14만명 등 총 15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마지막 기회가 노사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졌다.

당초 법정관리 데드라인으로 제시됐던 20일 노사 교섭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나면서 임시이사회에서 법정관리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사가 23일까지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이사회 개최가 23일로 미뤄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지엠 사태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컨퍼런스콜 형태로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사측은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그 투자계획에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한다”라며 “노조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존에 발표한 3대원칙하에 GM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정해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은 20일 노사 교섭이 결렬된 뒤 기자들에게 “한국지엠 노사교섭은 ‘결렬’이 아니라 ‘미협상’ 상태”라며 “23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의결은 하되 월요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철회하겠다는 (사측의) 대답을 들어 23일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산공장 680명 처우 문제 발목…1000억원 복리후생비용 절감안 쟁점

하지만 노사간 집중교섭이 예상됐던 주말 동안 교섭은 진전되지 못했다. 21일 제13차 교섭은 사측의 수정안에 반발한 노조 측 일부 교섭 대표가 카허 카젬 사장에게 의자를 던지려 해 25분만에 중단된 채로 끝나 버렸다. 22일은 교섭을 가지지도 않았다.

여전히 군산공장 680명에 대한 처우문제가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측은 당초 보다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내놨다. 군산공장 남은 근로자 중 전환 배치되지 못한 인력에 대해 무급휴직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

또한 680명에 대한 추가 희망퇴직 신청을 노사 임단협 타결을 전제로 했던 것을 타결 전에 실시하겠다고 입장으로 수정했다.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자구안 마련의 핵심 사항인 약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 절감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복리후생비용 절감에도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지만 GM 측이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오늘 어떤 식으로든 잠정합의안이 도출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노사 임단협 합의 전제조건 GM.정부 한국지엠 회생 지원

노사간 임단협 합의가 GM과 정부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이다. 이는 산업은행이 실시한 한국지엠 경영실사의 결론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2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등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실사 및 GM본사와 산은 주주간 협약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실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회생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단계에 섰기 때문에 우리 몫의 일은 상당히 진전됐다고 본다”라며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은이 한국지엠을 살리기 위해 해온 작업이 무위로 돌아간다”라며 임단협 합의를 촉구했다.

GM 본사 차입금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 출자전환과 산은 5000억원 투입이 한국지엠 회생의 핵심이다.

산업은행 GM이 출자전환하는 대신 차등감자(자본총액 줄이기)를 해 산업은행 지분율을 지켜야 GM의 자금 투입에 맞춰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주주 간 협상에 따라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모든 게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해서 최종 타결되는 것”이라며 “데드라인이라는 23일 오후 5시까진 원만한 노사 합의를 이뤘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자금, 합리적 투자라면 그러한 '뉴 머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주 자금 바닥 법정관리 신청 불가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본부 사장과 카젬 카허 한국지엠 사장은 20일을 기점으로 한국지엠의 운영자금이 바닥나 부도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이사진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당장 25일 직원 임금(약 500억원), 27일에는 희망퇴직자 2600여명에게 위로금(약 50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 사측이 퇴직자 위로금 지급은 유예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상황임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달 부품공급 대금 지급액은 평균 약 3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GM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작년말부터 4월초까지 상환해야할 차입금만 총 1조6800억원 규모였지만 상황이 연장되고 있다. GM 측으로부터 총 차입금은 약 3조원에 달한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자산 실사 작업을 거쳐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가치를 따지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 빗 잔치를 하게 되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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