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北 보험시장 잠재력 높아…단계적 전략 모색 필요"

  • 송고 2018.07.19 16:54
  • 수정 2018.07.19 16:5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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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보고서 발간

"다양한 리스크 보장 위한 보험수요 개발해야"

보험연구원의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이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최근 한반도 긴장완화와 관련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하에서 북한의 보험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들의 북한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보험시장은 인구구조, 금융 및 경제발전 수준 측면에서 볼 때 개혁·개방 시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체제 전환국의 경우 초기에는 낙후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개발이 이뤄지면서 손해보험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형성된다. 그러나 점차 개인 및 가계의 구매력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산업육성을 위한 저축유도 정책에 의해 생명보험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북한 보험시장 진출은 신흥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장임을 고려해 1차적으로는 북한 진출 국내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지원, 2차적으로는 국내 보험회사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북한보험시장 개방 전까지는 경협기업의 리스크에 한해 국내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하거나 북한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한 '재보험 방식'으로 인수 △다음으로 부분 시장개방 시 자유경제구역 내에서 북한보험회사와의 합영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진출 △끝으로 완전 시장개방 단계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법인 등 단독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북한이 금융시장개방을 추진하더라도 부족한 보험금융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우므로 북한의 보험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및 보험업계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융보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보험인수시스템 구축 지원, 보험금 지급심사체계 마련, 보험료 산정을 위한 통계 구축, 보험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류, 보험제도 자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북한 보험시장 진출에 대비해 리스크 분담을 위한 해외보험회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북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수요 개발 등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북한보험시장 선진화를 지원하고, 남북 간 현존하는 제도하에서 보험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남북간 보험거래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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