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공급대책 결국 빠져, 21일 발표 예정
- 송고 2018.09.13 17:08
- 수정 2018.09.14 08:35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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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30곳 활용 예정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공급대책은 결국 빠뜨렸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난감을 표한 데다, 수도권에서는 개발 계획이 사전 유출되면서 추가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측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및 도심 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도 활용할 전망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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