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발표 임박…불안한 시장 잠재울까
오는 21일 주택공급대책 공개…시장은 '지켜보기'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2018-09-20 17:19:26
▲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주택공급대책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EBN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은 지켜보기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인 주택공급계획이 문재인 정부 들어 9번째 대책인데 이번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공급만으로 집값이 잡힐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당장은 집값이 관망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간 집값 안정 효과를 보려면 서울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9.13대책에는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집값 안정의 열쇠는 공급 대책이란 말이 나오는 가운데 추석 연휴 직전 발표할 공급 대책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급할 예정인 30만호 가운데 일부 주택에 대한 입지와 공급 규모를 21일 밝힐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서울 시내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서울시는 도심 내 6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5만호 보다 많은 규모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등 시유지와 유휴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곳을 개발해 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올려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복안인 반면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국토부는 서울시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전에 유출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개발을 강행할 경우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대책이 서울 집값 안정세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일단 서울 아파트값은 9.13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7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0.45%) 대비 0.26% 상승했다. 지난주 0.45%보다 오름폭이 0.19%포인트 줄어든 것이면서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한 모습이다.

대출·세제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 정부의 집값 담합 조사도 시작되자 매수자들이 자취를 감추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일단 9.13대책으로 추격매수가 줄어들고 투자 수요도 관망세로 전환돼 상승세는 조금 주춤할 것"이라며 "다만 매수·매도자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단기간에 오른 가격은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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