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0일) 이슈 종합] 국정감사 돌입, 한국지엠 정상화 '브레이크'
관리자 기자 (rhea5sun@ebn.co.kr)
2018-10-10 20:08:55
◆오늘 국정감사 돌입…문 정부 들어 사실상 첫 국감

국회가 10일 20일 간의 국정감사 열전에 돌입한다. 지난 정부에 대한 검증 위주였던 첫 국감과 달리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국감 첫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교육위는 11일부터 국감 일정에 들어간다.

◆강남 3구 세금 징수 제대로 안돼…체납액 서울의 40%

작년 말 기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이 집계한 체납 총액은 7조9548억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2096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구의 체납액은 4조7452억원이었다.

강남 3구의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액은 1조349억원으로 서울 전체(3조292억원)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엠 정상화 ‘브레이크’...법인분리 갈등에 파업 먹구름

한국지엠의 디자인·연구개발(R&D) 법인분리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노사정이 힘겹게 정상화 길로 뱃머리를 돌린 한국지엠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더 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의 입장과는 달리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노조측의 주장이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정치권도 GM의 조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R&D 법인분리를 놓고 노사정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쟁의조정 신청 결과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파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 오렌지라이프 인수 '흔들'

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면서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또다른 불확실성이 등장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부정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신한이 오렌지라이프를 완전히 인수하기까지 넘어야 할 파고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 신한금융은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유승창·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로 경영 관련 불확실성 발생했다며 해소되기 전까지 주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48시간 만에 석방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가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북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인력을 지원, 수사팀을 확대해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과실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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