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법인분리 속내 뭐냐”...GM 성토장된 국회
카젬 사장 불출석에 ‘철수’ 논란 증폭
한국GM 측 “지나친 우려” 의혹 일축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2018-10-11 11:25:03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 데일리안 포토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제너럴모터스(GM)의 ‘속내’가 뭔지를 놓고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장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국감장은 한국지엠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한국지엠은 현재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 부서를 별도로 묶어 연구개발(R&D)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형 SUV차량 등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조치라는 것이 한국지엠의 입장이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 등의 전력이 있는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를 추진하자 한국지엠 노조를 중심으로 한국지엠이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결국 ‘먹튀’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지엠 말대로 법인 분할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연구개발(R&D) 부문만 유지하고 생산 부문은 ‘먹튀’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국지엠은) 정부가 공적자금 8000억원을 지원했는데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을 일체 내놓지 않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소수 주주 취급하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이날 카젬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악영향 우려를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그는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인천지방법원에 법인 분리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소송 상대방인 산업은행 대표와 공개 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들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29일 증인으로 출석시켜 제대로 심문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먹튀 논란과 관련, 한국지엠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난 5월 산업부-GM-한국GM이 맺은 MOU에) 향후 10년간 연구개발과 함께 생산까지 가져와 (사업을 진행한다는) 기본협약이 마련된 상태"라며 "법인 분리는 기본적으로 (MOU를) 뒷받침 위한 조직 신설이다. 먹튀한다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그는 카젬 사장의 국회 불출석과 관련해선 “전날 산자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며 “오는 22일 정무위 감사에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날 출석해 관련 답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사회에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킨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주총을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비토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전날 산자위 국감에 출석해 “(의결 금지를 위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만일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해주세요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