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전해철 의원 "금감원 시의적절한 적극적 역할 필요"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018-10-12 11:05:42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산업에 시의적절한 처방을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산업에 대해 과잉대응만 했지,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에 원칙과 소신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 의원은 "P2P 산업 관련 법안은 현재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면서 "금감원은 이 법안들 중 어떤 법안이 우리 현실에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나"고 질문했다. 현재 P2P 산업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제정법을 발의한 이후로 제정법 3개와 개정법 2개를 포함한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어 전 의원은 "그동안 금감원은 무리한 규제로 금융산업에 과잉대응을 했는데 시의적절한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장의 원칙으로 자신있게 역할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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