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윤석헌 금감원장 “가상화폐 규제 만드는 방향 고려”
- 송고 2018.10.12 15:20
- 수정 2018.10.12 15:4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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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에서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할 건가”라고 묻자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UN기준으로 암호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한 윤 원장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라며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정부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를 다루는 뚜렷한 법률이 없는데도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는 게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 권역이 아니어서 금융 측면에서는 (단속) 안 한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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