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10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윈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한 이유 중 하나로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외자 유출이 지목되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불균형을 언급한 점 등은 금통위의 금리인상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시장지표의 하락세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1.50%로 지난해 11월 30일 0.25% 올린 이후 11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들어서만 세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해 현재 기준금리가 2.00~2.25%로 상단 기준 우리나라와 0.75%까지 벌어졌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는 것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수익성을 쫓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한은 측에서는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장기채·국채를 중심으로 국내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오히려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의 금리역전 격차는 크게 우려할 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외국자본의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초 2300선을 웃돌던 코스피지수는 지난 11일(2129.67) 2100선 붕괴 직전까지 무너진 이후 여전히 2100선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자본도 2조원 이상 빠져나갔다. '검은 목요일'로 불렸던 당시 급락세가 미 증시 여파로 인한 것이라곤 해도 외자유출의 불안감을 지우긴 힘든 상황이다.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한은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낙연 총리가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던 지난달 13일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한데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금리인상을 언급함으로써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이유로 이달에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된다면 정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불균형의 정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척도인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한미 금리격차 확대가 자본유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을 언급하긴 했으나 이 총재는 기준금리 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아니라 전망 이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예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시장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했을 때 통화당국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시장지표에 대한 전망은 이전보다 더 저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와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두고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존 2.9%보다 낮은 2.8%나 2.7%로 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물가상승률도 지난달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으나 이전까지는 1.5% 수준에 머무르며 한은의 목표치인 2%와 거리를 두고 있다.

미 연준이 경기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국의 시장지표를 근거로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명분은 많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통위 회의가 이달과 11월 두 번 남았는데 시장에서는 올해 중 한 차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이주열 한은 총재의 지적과 같이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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