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8일) 이슈 종합]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 동결, 한라산소주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환율조작국 피한 한국 등

  • 송고 2018.10.18 20:58
  • 수정 2018.10.18 20:5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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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된 기준금리, 11월에 올릴까

한국은행이 현재 1.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미 금리역전 격차 확대와 금융불균형 우려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저조한 국내 시장지표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금통위 회의에서는 소수의견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미 연준은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11월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서 1년을 유지해온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인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1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재 1.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0.25% 인상한 이후 11개월 간 미 연방준비제도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리는 사이 금통위는 동결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피한 한국…'관찰대상' 유지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법인분리 성큼…산은·노조, 히든카드 '만지작'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반대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신설법인 설립이 현실화됐다. 지난 17일 인천지법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중심 신설법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 변수였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법인분리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지분이 17%에 불과해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GM(지분 83%)을 저지할 수 없다. 정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상법상 주총은 주주의 과반 출석, 과반 동의로 의결되는 만큼 이번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유가 100달러 시대…한국, 美-OPEC 싸움에 새우등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고유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공급부족 전망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과 브렌트유(Brent) 가격은 각각 배럴당 69.75달러, 80.05달러를 기록했다. 10월 초 브렌트유 가격이 2014년 10월29일 최고치인 86.29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유가 흐름이 주춤해 보인다. WTI 역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76달러대까지 올랐다가 69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확연한 상승세다.


■유은혜 "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라산소주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청정 제주에서 끌어올린 천연 암반수로 만들었다고 홍보해온 한라산 소주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를 대표하는 소주 '한라산'을 제조하는 (주)한라산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한라산이 제조하는 한라산소주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홈페이지에 지난 11일 공고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래 시설개수명령이 처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소이온(PH) 농도 수치가 높고 총대장균도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질 검사 결과 한라산소주가 사용한 지하수는 pH농도 8.7로, 기준치인 5.8~8.5를 초과했다. 뿐만 아니라 분뇨나 하수 등의 생활계 배수나 축산업 등의 배수에서 발견되는 총대장균군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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