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강행…택시업계 '폭풍전야'

  • 송고 2018.12.10 15:03
  • 수정 2018.12.10 15:03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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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12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20일 '대규모 집회' 예고

김경진 의원 "국토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 촉구"

전국택시노조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4개 택시단체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2차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기준으로 4만명(경찰 추산 1만5000명)이 참여했다. ⓒ연합

전국택시노조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4개 택시단체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2차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기준으로 4만명(경찰 추산 1만5000명)이 참여했다. ⓒ연합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 반대 여론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하면서 택시업계가 전면적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 운동에 돌입하고 나섰다. 택시업계는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오는 20일에는 이른바 '끝장 집회'까지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7일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로 카풀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현재 일부 이용자들에게 국한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정식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에서 발표한 17일 정식 카풀서비스 출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며 100만 택시가족은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정식 카풀서비스(자가용 영업행위)를 개시를 방치할 경우 택시 100만 가족은 전차량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 규탄을 위한 '끝장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전국 택시단체들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이며 대자보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후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카카오가 대리운전, 미용실 등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 업종을 침범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부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불법 카풀(자가용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풀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제도가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이 허용되면 하루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카풀 업계에서는 하루 2회가 아닌 최소 5회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위법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국토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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