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조선업 지원실적, 국책은행 성과급에 반영한다"

  • 송고 2018.12.10 15:17
  • 수정 2018.12.10 16:0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 url
    복사

수익성 위주 RG발급 관행도 기술력·성장성 평가로 개선

조선·자동차에 내년 자금공급 집중 "시중은행 동참 필수"

한국 조선업계가 건조한 선박들.ⓒ각사

한국 조선업계가 건조한 선박들.ⓒ각사

경남에 위치한 중소조선소와 기자재업계를 방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수익성만 따졌던 국책은행의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관행을 기술력과 성장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 자금공급실적을 성과급 결정 등에 반영하고 주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최종구 위원장이 경남 고성 소재 이케이중공업을 방문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부사장과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 대표, 산업은행, 은행연합회,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에서 상생보증, 친환경설비 보증, RG발급 지원 등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신보·기보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글로벌 조선빅3와 정부가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선기자재업체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보증을 제공하며 무역보험공사는 스크러버 등 친환경설비 제작에 필요한 보증을 2000억원 한도에서 제공한다.

무보는 친환경설비 보증 외에 내년부터 1000억원 규모의 중형선박 건조에 필요한 RG 보증에도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견조선사들의 주채권은행인 국책은행의 RG 심사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안정적인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정책금융기관의 존재이유라고 강조한 최 위원장은 조선업과 자동차업을 오는 2019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으로 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수익성 중심의 심사체계에서 기술력, 성장성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RG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수주가 회복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중은행들도 중소조선사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집중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결정 등에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공동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한편 부산, 울산, 경남 등 조선밀집지역에서 신보·기보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설명과 현장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상담반을 구성해 지역별로 중소조선사·조선기자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시중은행, 자본시장 등 민간금융권이 동참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의 경영현황과 금융애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중은행 및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조선업 자금공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