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환영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조사대상 확대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약 1275개"라며 "이번 조사는 구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기보다 국내 일부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가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구글, 유투브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에 매출 자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구글, 유투브와 이뤄지는 계약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매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김의원은 "현재 구글코리아는 본사의 연락을 대신하는 연락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의 서비스이용료 및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도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부가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을 통해 매출액 파악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구글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한 병행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에 대한 철저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며 "글로벌CP들의 매출액은 국가의 법률 입안과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이는 국가주권의 문제로 기업의 영업기밀에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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