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한국지엠 노조 반대 고집, 철수 빌미 제공 안돼"
19일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문제 언급
"해외사례 볼때 법인분리가 곧 공장 철수 의미하지 않아"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2018-12-19 17:21:31
▲ 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안 포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한국지엠 법인분리 이슈와 관련 "만약 노조가 협상 결과에 반대 입장을 고집해 생산효율이 감소되고 GM 조기 철수 빌미를 제공한다면 도대체 노조의 반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한국지엠 노조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전날 한국지엠 2대 주주(지분 17%)인 KDB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추진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사업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해온 산은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한편 한국지엠과 지속 협상을 벌인 끝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산은은 대신 신설되는 법인을 GM의 글로벌 전략 신차 2종(준중형 SUV, CUV)을 만드는 거점으로 삼고 10년간 유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과 산은의 협상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이날 8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금융위원장은 "한국지엠 노사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은 결국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일 것"이라면서 노조가 문제 제기하는 '먹튀'와 관련 "호주 등 해외사례 볼 때 연구개발법인의 분리가 곧 생산법인, 즉 공장의 폐쇄나 철수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법인 분리를 안했지만 결국 철수했고 중국은 진작 분리했지만 여태까지 잘 하고 있다"며 "분리 자체는 노조가 우려하듯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최근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트렌드상 생산법인과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해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엔 연구개발을 보다 확대 지속하는 추세"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GM이 한국 부품업체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협상할 때 GM이 한국에서 생산하겠다고 한 배경엔 우리 정부의 지원도 있겠지만 부품업체 기술력 인정한다고 그쪽에서 얘기했다"며 "GM이 협력업체 중 우수업체 108곳 선정했는데 이 중 27개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부품업체 우수성 인정하고 있단 얘기"라고 말했다.

향후 글로벌 수요가 있는 신차 2종의 생산과 연구개발이 한국에서 동시 진행될 경우 부품사들의 경영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차를 한국지엠 연구개발 법인이 주축이 돼 개발하면 국내 부품업체가 자연스럽게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이후 신차를 생산할 때도 참여한 회사의 부품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품사의 매출도 늘고 고용도 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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