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법연수원 2기 출신으로 사법부 수장까지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은 25년 후배인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달리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 판사로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부터 2009년 판사로 전직하기 전까지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한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여론이 들끓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첫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24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영장 청구서만 260쪽에 달하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소명의지를 적극 밝히는 상황이어서 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3일 오전 같은 시간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도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재판 정보 무단유출 등 새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는다.

다만 허 부장판사와 박 전 대법관이 과거 연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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