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케뱅 중금리대출 '박차'…부실 가능성은

  • 송고 2019.01.22 13:43
  • 수정 2019.01.22 13:47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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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구조 변경 작업 착수…중금리 공급규모 카카오 1조, 케이 6000억 확대 계획

연체율 오르는 상황에 대출산정체계 미비해 부실 위험…"활성화 주문 시기상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기대에 주도적으로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분간 공격적 대출 확대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각 사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기대에 주도적으로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분간 공격적 대출 확대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각 사

자본 확충의 전기를 마련해 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이달 발효됐다. 자금 확보 여력이 늘어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기대에 주도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 조건에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달린 만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관련 상품에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법 시행 직후 지분율 변경 작업에 착수, 자본 확충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KT, 카카오가 각 기업의 실질적 대주주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지분 보유에 제동이 걸린 탓에 의사 결정과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케이뱅크는 지분 구성이 20개 주주로 쪼개져 유상증자가 쉽지 않은 탓에 지난해 말까지도 자금 부족으로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었다.

그러나 특별법 발효에 따라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의결권 없을 경우 10%)에서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10%에서 34%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카카오 역시 법 발효 이후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지분을 늘릴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현재 최대 주주(지분율 58%)인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해뒀다. 콜옵션을 통해 카카오는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르는 내용이다.

자본 확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터넷은행들은 향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022년까지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5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과 제2금융권 연계 대출 상품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케이뱅크도 기존 상품인 '슬림K 신용 대출'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통해 올해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6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인터넷은행도 정책 중금리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카카오뱅크는 이달 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역시 사잇돌 대출 출시를 준비 중이지만 우선 슬림K 신용 대출 판매를 늘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되려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나타나 인터넷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 상승기에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은행권의 연체율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0.6%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10월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2개월 연속 올라간 수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에 무턱대고 중금리 대출을 늘리면 부실 가능성만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섣부른 확대라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는 한 공급 채널 확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고도화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대출 산정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이 통과되고 어느 정도 정착한 이후에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한 지분 구조 변화도 마무리되지 않은 마당에 섣부른 부추김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앞서 부실 가능성을 줄일 튼튼한 대출 산청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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